기재부·국세청, '공익활동' 없는 공익법인에 세금 수십억 면제

공익활동 미비한 법인도 기재부 '성실공익법인' 세제혜택 받아

국세청, 사후관리 부실로 비영리법인도 세금 수억원 면제 혜택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공익법인 제도 운용과 사후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엉뚱한 법인이 수억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은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공익법인 과세제도 운용과 사후관리 부실로 총 8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공익법인(학술·장학 분야 중심) 관련 과세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련 제도운영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점검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1월 18일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23일간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성실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고자 출연재산가액 대비 일정 비율을 공익목적에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정하지 않아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실효성을 떨어뜨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성실공익법인으로 분류되면 가산세 부과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세금감면 등 혜택 등으로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인 셈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지분율 제한(5%)을 초과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1%(지분율 10% 초과 시 3%)를 공익사업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익법인들이 공익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고도 성실공익법인으로 분류, 가산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결국 정부의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혜택은 공익활동 촉진수단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기재부의 부실한 제도운용으로 7개 공익법인은 2018년 출연재산총액 평균 1465억원 중 0.4%에 해당하는 6억원만 공익사업비로 사용하고도 성실공익법인으로 분류돼 세제 면제 혜택을 받았다.

특히 이들 중 4개 법인(총재산 가액 대비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50% 이상 보유)은 일반 공익법인과 비교해 연평균 41억원의 가산세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공익사업비는 9억원에 불과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한편 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사후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국세청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6개 공익법인에 대해 46억38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또 전산분석 사후관리 대상을 선정하면서 공익법인의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급여 동의 지급 여부를 점검항목에서 누락해 26개 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 29억1400만원도 미부과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안시설(유골 안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분당세무서 등 4개의 세무서는 5개 봉안시설을 공익법인으로 분류해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29억6000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