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1년도 당초예산...최초10조원 돌파

코로나19 위기 극복...경북형 뉴딜, 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 투자

부서실링(ceiling)제 도입, 자율적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극복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10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당초예산편성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202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10조6548억 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9조6355억 원보다 1조193억 원(10.6%)이 증가한 10조6548억 원으로 도 재정규모 상 최초로 10조 원대를 넘어서게 됐다.

일반회계는 9조3320억 원으로 전년대비 8870억 원(10.5%)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조3228억 원으로 전년대비 1323억 원(11.1%)이 늘어났다.

도는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자체수입 감소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가동해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대책을 수립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부서 실링(ceiling) 예산제’를 첫 도입해 부서장 책임 하에 비효율적인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필요사업은 신규반영 하는 등 부서장의 자율적 재정운용을 통해 2496억 원의 세출예산을 구조 조정했다.

또한,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합신공항 이전, 경북형 뉴딜, 일자리창출, 민생경제 활력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등 경제 활력 회복지원 사업에 중점 투자한다.

도는 ‘경북형 뉴딜’사업에 5397억 원, 온라인사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사업에 844억 원,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안동) 20억 원, 백신상용화기술 지원기반 시스템구축(안동) 30억 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및 디지털 스마트병원 구축 26억 원, 5G 경쟁력 강화(구미) 18억 원 등을 투자한다.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사업에 3315억 원, 새로운 분야로 대두된 미래 언텍트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159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해 신도청 시대, 지역균형발전 투자를 위해 지역 SOC 분야 등에 9565억 원, K-방역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진·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9367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 경북을 위해 4조663억 원, 코로나 불황극복을 위해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에 주력하고, 민생안정과 기업지원 예산에 348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3대 문화권 사업의 마무리에 따라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에 중점을 두고, 모두가 찾는 문화관광 콘텐츠·인프라 지원에 4663억 원,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를 위해 1조3045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청정 경북을 만들기 위한 주요사업에 787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경북도는 고강도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위기 극복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자체세입 감소와 전년대비 21.7% 늘어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 분 충당을 위한 부족재원 1630억 원은 부득이 내·외부 차입을 통해 충당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자체세입이 대폭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재정건전성과 재정확장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고,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자체 투자사업을 줄이면서도, 그 공백을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총 규모 상으로는 전년대비 10.6%를 상회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위축되는 지역경기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