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시장법 밀어붙이는 與…부동산·기업옥죄기 이어 親노동 본격화

10일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출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 306호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출범식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기업규제 정책기조를 유지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친(親)노동 정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고위정책협의회를 열어 노동 분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동반자”라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오늘 출범한다. 노동존중국회의원단은 노동존중 사회 실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에 뜻을 모으는 일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필수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 수립은 시급한 현안이다. 사회 기능 유지에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사회 전체의 안정성·통합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한국노총과 신뢰‧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현안을 잘 풀어나가겠다. 관련 입법 추진과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공정경제3법 중 핵심으로 꼽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상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법안”이라며 “상법 일부개정안을 중심으로 재벌총수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 강화로 한국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경제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발의한 공정경제3법 내 상법 개정안은 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3%룰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해당 법안에는 집행임원과 이사회 의장 분리 및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은 누락됐다며 지난달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법안들도 줄줄이 발의했다.

박광온 의원은 지난 3일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존속기간 역시 3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임대차 3+3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임대차 계약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 2법’이 시행되자 전세난이 극심해졌다. 때문에 3+3 법안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대차 공급 방안이 우선돼야 함에도 계약기간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또 지난 6일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역시 마찬가지다. 진 의원은 현행 부동산 시장 규율체계로는 허위호가, 가장매매, 허위정보 유포, 허위·과장광고, 기획부동산, 깡통전세 등 날로 고도화되는 부동산 거래 불공정행위 및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막을 수 없다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벌써부터 시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시세조작행위 금지’, 의도적으로 왜곡한 수요‧공급 현황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행위인 ‘허위정보유포행위 금지’ 등 보다 깐깐한 조항들이 대거 포함되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등의 거래신고에 따른 신고내용 조사를 위해 사업자등록 정보와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권한남용 및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3의 경우 전세난을 더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거래분석원 법안의 경우 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나온다”며 “정부가 사전에 수혜자‧피해자‧풍선효과 등의 고민 없이 포퓰리즘적인 법안들을 최근 잇달아 발의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