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文·바이든 첫 통화날 ‘시진핑 방한설’…미·중 ‘우군’ 압박 본격화되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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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바이든 첫 통화날 '시진핑 방한설'…미·중 '우군' 압박 본격화되나

중국 정부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연내 시 주석의 방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시 주석의 구체적인 방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중 당국은 올해 초부터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된 후 시 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측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 주석의 방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5중전회(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가 끝나면 (시 주석이) 가장 빨리 (한국에) 온다고 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라며 시 주석의 연내 방한 전망을 낙관했다.

이어 “전 세계의 ‘친미·반중(親美·反中)’ 기류 속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어 중국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국가가 됐다”고 덧붙였다.

◆서훈 17일 방일...스가에 文정부안 제안한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일본을 방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를 포함한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할 계획이다.

서 실장은 이번 방일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스가 총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실장의 방일은 지난 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방일해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인 '문재인·스가' 공동 선언을 제안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일본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행보에 대해 스가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낙관과 내달 한국에서 열릴 차례였던 제9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스가 총리를 참석시키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 보석허가…"증거인멸 우려 크지 않고, 건강악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88) 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를 받았다.

12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며 보석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건으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도 내걸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즈옺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 기록과 심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석허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9월 18일 보석을 신청했으며, 이어진 재판에서 자필 탄원서를 통해 "재판장이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8일에 열렸던 공판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 2일 공판부터 다시 법정에 나왔다.

◆'희망고문'만 계속…4인가족 만점자도 당첨 힘든 청약제도

최근 40대 가장을 중심으로 청약제도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30대는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로, 50~60대는 높은 가점제로 당첨 기회가 높은 반면 중간에 끼인 40대는 청약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어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당첨자를 발표한 경기 과천의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전용 84㎡ 당해지역 커트라인은 타입별로 69~74점, 서울을 포함한 기타지역은 70~74점으로 나타났다.

최소 69점은 돼야 당첨 가능성이 있어 평범한 40대 가장은 사실상 당첨을 기대하기 힘든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약당첨 기회는 비교적 가점이 높은 50~60대에게 돌아가게 됐다.

40대보다도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20~30대는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한 청약을 노리고 있다. 다만, 이마저도 물량이 많지 않고 대상자가 확대되면 경쟁률만 높아져 당첨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청약 과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해 시세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차액을 채권으로 흡수해 시세 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청약시장의 과열로 이어지는 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