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불가피한 조치…적극 협조”

국무회의서 수능 앞두고 코로나 방역 경각심 강조

“목숨보다 귀한 것 없다”…산업재해 방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한 층 강화된 방역을 시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다가올 수능을 언급,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해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격상하는 일 없이 빠른 시일 안에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한 마음으로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9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기초단체들에게 판단을 맡겼다.

문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일상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내린 조치”라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시설폐쇄와 영업정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종 시설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띄워 앉기가 시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방지책 마련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면서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왔다”면서 “일명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해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노력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면서 “전체 산자,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로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 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란다”면서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고공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