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붕개는 호텔·공장에나 살라고?"…이낙연 아이디어에 민심 활활

- 호텔 주택 개조해 임대...'호텔거지' 등 신조어까지 등장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관련 반대 법안 발의 예정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전세난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당정은 전세 대책을 통해 10만 가구 안팎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 시내 호텔과 공장, 오피스텔, 상가 등을 인수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속내다. 그러나 정작 여론은 싸늘하다. 벌써 '호텔 거지' 등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부정적인 여론이 속출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단기 공급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전세대책이 19일 발표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은 당초 1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부처간 조율 문제로 하루 연기됐다. 

내년 1분기까지 10만 가구 안팎의 공공임대주택를 공급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빈 주택을 사들이거나 임대해 전세물량으로 재공급하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거론된다. 

또 소득기준을 완화해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전용면적 85㎡평형 임대주택 모델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중산층 대상 35평대 공공임대 내용,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은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을 청년이나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방안은 관광호텔·상가·공장·사무실 등 상업 목적의 공간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주거용으로 개조한다는 공급안이다. 관광호텔 등을 활용하면 전세가구 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상업 공간을 전셋방으로 활용한다는 대책은 여당이 주도하고 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세대책과 관련해 "LH와 SH가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내놓거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론은 차갑다. 카카오톡 단체톡방이나 부동산스터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너 어디 사니? '난 방직 공장', '저는 R 모텔 살아요'" "일반 국민은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 취급 받으며 평생 닭장에 살라는 거냐" "호거(호텔거지)라는 신조어 또 생기겠다"며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도 전세 대책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공급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전세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이런 전세대책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 한다고 해도 당장 한 두 달 내에 공급돼야 전세 시장이 안정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효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당 하태경 의원이 호텔의 주택 전환에 반대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임대주택 입주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확산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쟁도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SH공사에 따르면 9월 말 공고한 제2차 국민임대주택 979가구 입주자 모집에 9800명이 몰려 10.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SH공사의 2차 국민임대 모집에는 마곡지구 9단지,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 강동 리엔파크 14단지가 포함됐다.

SH공사가 5월 말 공고한 1차 국민임대 입주자 모집에도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4·6·7·9단지와 위례지구 3블록 등 인기 지역이 대거 포함됐으나, 당시에는 2405가구 모집에 1만119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4.7대1이었다. 지난 7월 31일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심화하는 전세난 때문에 임대주택의 입주 경쟁률이 2배 이상 치솟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