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의 제안] 전력독점 줄여야 그린뉴딜 가능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그린뉴딜 전략 지지"

김성환 그린뉴딜 분과장이 10월 16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인 그린뉴딜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효과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선 공기업이 사실상 독점한 전력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지난 26일 IEA는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러한 보고서는 회원국의 에너지정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정책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보고서는 2006년,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됐다.

보고서에는 △에너지정책 △기후변화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R&D △전력 △천연가스 △석유 △석탄 △원자력 등 10개 세부분야별 분석이 담겼다.

우선 IEA는 국가보고서에서 한국이 그린뉴딜 전략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가속하면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동북아 최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모범정책사례로 언급했다. 원유·가스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IEA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생산·소비구조를 고려할 때 발전부문은 물론이고 산업·수송부문에서 다각적인 에너지 효율성 개선 노력의 필요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이 추진하는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전력이 독점한 전력 시장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EA는 "전력 부문을 개방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점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력산업은 생산, 수송(송·배전), 판매 등 전 부문을 한전이 사실상 독점한 구조다. 사실상 발전 자회사가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한전이 유통하면서 전력에 관한 부문을 모두 독점했다는 평가다. 전력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독점 구조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배경이다.

아울러 IEA는 국내 전기위원회의 역할이 대체로 자문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모두 정부가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기위원회의 지위를 전력 산업의 규제기관으로 상향 조정해 관세 설정 및 시장 모니터링에 대한 해당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역할에 맞춰 위원회 직원들의 권한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영상으로 중계된 한국 국가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그린뉴딜 전략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