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인사 100인 "법무부 검찰개혁 지지...전심전력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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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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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신·불교·원불·천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 하루 전날이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예정된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에서 취재진이 위원장과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소송전까지 번진 가운데, 종교계 일부 인사들이 1일 추 장관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즈음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진 사태에 대해 안타깝다"며 "검찰개혁은 숙원이며 시대 과제"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검찰은 거악 한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 수호를 위해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성한 듯 보인다"며 "성찰하는 힘으로 회초리를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시절엔 경찰이 그랬고, 중앙정보부·안기부가 그랬고, 한 때 보안사령부가 그랬다"며 "공익 대표자여야 할 검찰이 또 다른 남산 중정이거나 남영동 대공분실이 되기를 바란 것인지 지금 검찰이 보여준 퇴행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다"며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적폐청산 최대 걸림돌처럼 돼버린 현실은 모든 사람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며 "헌법기관 합법적 통제를 거부하고 대통령 지휘체계를 교란시켜온 윤석열 검찰총장 행동은 위태롭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면 든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에 대해선 "공정이 생명인 재판에 위헌적 훼손을 가했으니 이런 범죄는 추상같이 단죄해야 마땅하다"며 "직무를 벗어난 위법행위를 그저 관행이란 이름을 앞세워 떳떳하다고 우긴다"고 주장했다.

오는 2일 진행될 윤 총장 징계위원회 관련 "법무부가 제시한 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 사유는 하나하나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해임은 물론 법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공명정대·파사현정 정신으로 검찰개혁에 전심전력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무부는 감찰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3시간여 동안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정·조치가 적법했는지를 논의했다.

전날인 지난달 30일엔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원은 이날 소송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도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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