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 저작권 사용료 적정요율은 얼마? 토론회 개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음악 사용료 적정요율에 대해 정부와 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오는 9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한국OTT포럼과 함게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OTT가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 플랫폼이 된 가운데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콘텐츠 속 음악의 사용료가 어떻게 책정·징수되는 것이 적절한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기조 발표에서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가 'OTT 영상서비스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통해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OTT로부터 징수해야 할 적정한 음악사용료 기준을 밝힌다.

이어 손승우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여기에는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과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이 참여한다.

정부 쪽에서는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 이수경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팀장이 참여해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현재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사례로 들어 적정요율을 2.5%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OTT 사업자들은 과도하다며 주문형비디오(VOD)에 적용되는 0.625%를 내세우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정민 의원은 "콘텐츠 산업 분야의 미래 먹거리인 저작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권리자 보호와 관련 산업 활성화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학계와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