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국회의사당 지붕에 나타난 큰 글씨 "국민이 죽어간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서울=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푸른 원형 지붕에 이같은 문구가 새겨졌다. "지금도 어디선가 사람이 죽어갑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요구하며 빔 프로젝션 퍼포먼스를 한 것이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절차상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 늦어지면 그만큼 사람이 더 죽어간다며 입법을 촉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정상적으로 산재 예방 노력을 했더라도 최종 책임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을 두고 한국노총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거대 양당은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요구에 침묵했다"며 "지금도 노동자와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거대 양당에 있다"고 쓴소리했다.

 

"날마다 7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서울=연합뉴스)

 

"죽음을 멈추기 위해 빛으로 외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