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열흘간 이어진 예결특위 심사 ‘송곳질의’…17일 예산안 확정

모현미, 세출 집행에 빈틈없어야

류희상, 광덕계곡 유지관리로 방문객·지역민 만족도 높여야

신금철, 사내면 지역 군수산업단지 조성에 실질적 대안 마련을

최승운,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무원에 징계 면책과 인사우대 있어야

김동완, 대학 비진학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지원책 마련을

제260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26일 시작돼 12월 17일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에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정 질문,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이 기간 중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화천군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특히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번 심사에서 집행부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허점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줄곧 회의장을 긴장시켰다.

이에 예결특위에서 활동한 의원들의 돋보이는 질의를 정리했다.

먼저 집행부와 의원들 간의 가교역할이 돋보인 예결특위 위원장 모현미 의원의 질의 내용이다.
 

화천군의회 모현미 의원[사진=박종석 기자]

모현미 의원은 세입안 심사에서 “자주재원의 발굴과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세출 집행에도 빈틈없이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모 의원은 민원봉사실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했고 주민복지과를 향해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맞벌이 부부나 경력단절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 줘 달라”고 말했다.

관광정책과 심사 때는 “시설 노후나 적자운영이 되는 관광시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의 방향을 재정립해 줄 것”과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도 “폐교된 분교에서 창작활동 하는 예술가들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환경과에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전기 화물차에 대한 지원 추진과 충전시설 확충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 줄 것”을 주문하고 산림녹지과에는 “산약초마을, 목재문화체험장, 목재과학단지 등 산림 관련 시설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모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예산이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는 만큼 사업대상 선정과 혜택에 온 힘을 다할 것”과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겨울철 상수도 동파 방지를 위한 예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했다.
 

화천군 류희상 의원[사진=박종석 기자]

지역 현안에 대해 가장 많은 질의을 던진 류희상 위원은 세입안 심사에서 “산약초마을 공모사업이 세입 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고 기획감사실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 대상지인 사창리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 의원은 교육복지과에 “고등학교 동아리 운영지원은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것”과 관광정책과에는 “광덕계곡 관광지 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로 방문객과 지역민의 만족도를 높여달라”고 했다.

문화체육과 심사 때는 “공인 규격에 맞지 않는 체육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방치되고 있는 체육시설 점검에 신경 써 줄 것”을 말했고 환경과에는 “야생멧돼지 ASF 대응을 위한 울타리의 추가 설치 시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선을 선정할 것”을 질의했다.

류 의원은 산림녹지과에 “산사태 우려 지역의 산림재해 발생 방지”를, 농업기술센터에는 “연꽃단지 운영 활성화로 동구래마을 관광자원 개발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화천군 신금철 의원[사진=박종석 기자]

전반기 의장을 지낸 신금철 의원은 국·도비 확보 우선에 질의의 무게를 실었다. 신 의원은 세입안 심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받는 분야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될 것과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신 의원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를 심사하는 자리에서 “국방개혁 2.0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내면 지역에 군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교육복지과 심사 자리에서는 “교육정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은 강화하고 미진한 프로그램은 성과평가를 통해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관광정책과에 “화천힐링센터 민간사무위탁 추진 시 전문성과 재정력이 확실한 단체에 위탁하고 지도와 감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했고 문화체육과에는 “지역의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은 물론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와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했다.

또한 환경과에 “수달의 증식·복원·홍보에 힘쓸 것”을 말하고 산림녹지과에는 목재과학단지의 운영실적 저조를 꼬집으며 “출자·출연기관 등록으로 목재 이용 및 관내 목재산업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행할 것”과 상하수도사업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화천군 노이업 의원[사진=박종석 기자]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노이업 의원은 세입안 심사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 적용과 함께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돼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노 의원은 기획감사실에 “DMZ 평화의 길 조성 시 생태안보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백암산특구와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질의하고 주민복지과에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천군 최승운 의원[사진=박종석 기자]

송곳 질의으로 유명한 최승운 의원은 세입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올해 미집행된 문화·체육행사와 축제 관련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 좀 더 자세히 검토하고 사전 대책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기획감사실 심사에서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면책과 인사우대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조하고 교육복지과 심사에서는 “다수의 교육프로그램이 화천과 사내권역으로 나뉘어 있어 간동, 하남, 상서 지역 학생들의 경우 접근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었다.

이어 재무과와 관광정책과를 심사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관해 물었으며 환경과에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최 의원은 산림녹지과에 “등산객의 편의 증진과 유치를 위해 등산로 편의시설 확충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는 “구제역에 따른 가축 매몰지 관리와 향후 매몰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말했다.
 

화천군 김동완 의원[사진=박종석 기자]

화천군의회 부의장 김동완 의원은 회의 마지막에 질의를 하지만 공무원들의 중복된 답변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기에 정확한 답변 요구는 화천군청 관계자들을 긴장시킨다.

김 의원은 “제로페이 가맹점 홍보로 많은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세입안 심사에서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기획감사실에 “군정 홍보 및 축제 홍보 등에 드는 예산이 중복 없이 집행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줄 것”과 교육복지과에는 “대학 비진학 청년들의 역량 강화 및 복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관광정책과를 심사하는 자리에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추진 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하며 본래의 사업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문화체육과 심사 자리에서는 “실내체육시설 신축 시 환경친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환기 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말했다.

환경과 심사 때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민간위탁 관리하는 업체의 인력 운영 및 근무방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신경을 써달라”고 했고 산림녹지과에는 “지역 임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해 다른 지역 임산물과 차별화시키는 방안과 지원을 해 줄 것”을 질의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 방목형 양계농가의 육성을 위해 벤치마킹과 교육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줄 것”과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급수 소외지역에 지방상수도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상습적인 급수난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