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없는 독일', 결국 다시 셧다운..."강제로라도 지금 행동해야 한다"

1월10일까지 '가벼운 봉쇄' 연장서 '엄격한 봉쇄'로 상향

연말 쇼핑 시즌 여파로 예상 밖 확산세에 빠르게 결단해

오는 25일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독일 정부가 결국 코로나19 규제 조치를 '전면 봉쇄' 수준으로 강화했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재봉쇄 조치에도 코로나19 유행세가 잠잠해질 조짐이 보이지 않자, 부분 봉쇄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보름도 안 돼 강도도 높인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슈피겔과 유로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는 16일부터 '적어도' 내년 1월10일까지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이날 메르켈 총리와 독일 16개 주 주지사들이 화상회의를 열어 해당 조처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열린 같은 회의에선 11월2일부터 도입한 전국적인 '가벼운 봉쇄'(lockdown-lite·부분 봉쇄) 조치를 다음달 10일까지 두 번째 연장하기로 했다.

당시 이들은 다음달 4일 중 다시 회의를 소집해 봉쇄 종료 여부를 재평가하기로 했었지만, 약 보름 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진 여파에 조기 회의를 소집해 '전면 봉쇄' 수준으로 규제 조치를 강화했다.

이날 밤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독일)는 강제로 행동해야 하고, 지금 행동해야 한다"면서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로 사망자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당국은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슈피겔은 "메르켈 총리가 이날 앞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 직후 예정보다 빨리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면서 "몇 시간 동안이나 이어진 고통스러운 논의였지만, 정치는 매우 빠른 속도로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메르켈의 빠른 결단을 집권 기독민주연합(CDU)의 연립 정부 파트너인 기독사회연합(CSU)의 당수 마커스 죄더 독일 바이에른주 총리와 사회민주당(SPD) 소속 미하엘 뮐러 베를린 시장,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이 촉구했다는 관측이다.

이들은 앞서 독일 정부가 학교 등교를 허용했던 점이 '방역 구멍'으로 작용하는 등 '가벼운 봉쇄'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이날 결정에 따라 독일의 봉쇄 조치는 '전면 봉쇄 재돌입' 수준으로 강화한다.

해당 기간 슈퍼마켓과 약국, 은행 등 필수 업종 상점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독일 정부는 고용주들에게도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가벼운 봉쇄 조치의 핵심이었던 학교와 식당·술집도 결국 문을 닫는다. 성탄절 연휴와 관계 없이 사적 모임 허용 인원도 기존 5명으로 계속 엄격하게 제한한다. 다만, 성탄절 당일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 중 4명까지 초대할 수 있게 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성탄절을 고려해 연휴(12월23일~내년 1월1일) 동안 일시적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종전 14세 이하 어린이를 제외한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기도 했다.

메르켈 총리는 "좀 더 가벼운 조치를 바랐지만, 성탄절 쇼핑 때문에 사회적 접촉이 크게 늘었다"면서 "긴급히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해를 축하하는 연말연시 분위기도 축제 없이 조용히 지나가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달 31일과 1월1일 이틀 간 전국적으로 모든 모임을 금지하고, 폭죽과 실외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 또한 각 지역자치단체는 폭죽놀이를 할 수 없는 공공장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독일 재무부는 이 같은 조치로 타격을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 달에 110억 유로(약 14조6000억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며, 봉쇄 조처로 문을 닫게 되는 업체는 고정비 중 최대 90%까지 지원받는다. 아울러 오는 29일까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부터 독일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만명대에 들어섰으며, AP는 이날 기준 독일의 신규 확진자가 2만200명, 신규 사망자는 321명이라고 전했다.

독일의 누적 확진자는 13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만2000명 수준이다. 현재 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환자는 거의 35만명에 달한다.

폴리티코는 "해당 수치가 앞서 9월 말 내놓은 독일 연방정부의 예측에서 훨씬 악화했다"면서 "연방정부는 추가 조치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성탄절까지 매일 1만9200건의 신규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와 16개 주 주지사들은 내년 1월5일 화상회의를 다시 열고 봉쇄 조치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자회견 중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사진=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