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정부 "내년 성장률 3.2%"… 코로나 3차 확산 미반영

"신규 채용 15만명… 일시휴직자 복귀·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3.2%로 제시했다.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보다는 높고 글로벌 투자은행의 예측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이다.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19 상황의 전개와 백신·치료제 개발 시기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다. 정부의 예측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드는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내년의 성장률 경로도 정부의 예측을 벗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보다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을 지난 9월 예측한 3.5%에서 하향한 3.1%로 수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를, 현대경제연구원은 3.0%를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11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2021년 전망치를 3.0%로 올려잡았다. 다만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이 예상보다 심각해지면 내년 성장률도 2.2%로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국제기구의 전망치보다도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일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의 2021년 성장률을 기존에 예측한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예측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보다는 0.1%포인트 낮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 씨티,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 JP모건, HSBC, 노무라, UBS 등 9곳의 글로벌투자은행(IB)이 예상한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3.3%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내수와 수출이 동반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반등하고 취업자도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소비와 고용의 개선 속도는 경기 회복세에 미치지 못해 민생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상했던 0.1%를 조정해 -1.1% 역성장을 예상했다. 8월과 11월에 코로나19가 2·3차 재확산한 탓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올해 -1.1%와 내년 3.2% 성장 예측에는 거리두기 상향이 반영 돼 있지 않다"며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 추가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확산세가 조금 더 길어진다면 경기 하방 골도 깊어지겠지만 이후 기술적 반등의 힘도 커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내수 소비 완만한 개선… 고용은 15만명 증가 그쳐

[기획재정부 제공]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며, 확장적 거시정책의 효과가 내년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는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투자도 IT부문과 토목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봤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와 교역 회복에 힘입어 반도체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그 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8.6%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도 9.3% 증가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수출 개선과 함께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해 630억달러 수준의 흑자를 예상했다.

내년 취업자는 경기 회복과 일자리 지원정책이 확대되면서 완만하게 개선돼 15만명 내외로 증가할 전망이다. 15~64세 고용률은 65.9%로 올해보다 0.1%포인트 상승하고, 실업률은 4.0%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 회복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완만한 이유는 고용이 후행지표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크게 증가한 일시휴직자가 일자리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신규채용 여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취업자 증가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다.

물가는 올해의 0.5%보다 상승한 1.1% 상승을 예상했다. 물가는 유가와 농산물 가격 등 부문별로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다. 글로벌 수요 반등으로 국제유가가 회복되며 석유류 가격은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농산물은 올해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기저효과로 내년에는 가격 오름폭이 둔화될 것으로 봤다.

물가의 정책적인 하방 요인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이동통신요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