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가혹해’ vs ‘책임 강화’ 줄다리기

근로자의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움직임에 중소기업계가 적잖은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 중인데, 처벌 수준이 너무 가혹한 중대재해법까지 추가되면 열악한 중소기업은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중대재해법을 찬성하는 노동계는 중소기업만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왜곡됐다고 반박한다.

중소 하청업체에 산재사망이 집중돼 있는데 원청인 대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고 중소 하청업체만 처벌을 받고 있어서, 중소 하청업체 처벌에서 원청 대기업 처벌로 전환하는 게 중대재해법이라는 주장이다.

양측 모두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처벌 수위에 이견이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나선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연합뉴스]

현재 발의된 중대재해 관련 법안은 총 5개다. 모두 근로자가 사망이나 상해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인과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상해 시에는 7년 이하, 1억원 이하다. 징벌적 손해배상(법인)은 3배 이상 10배 이하로 규정했다.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현실을 외면한 처벌이 과도한 입법이라고 우려한다.

중소기업은 99%가 오너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 징역형을 받으면 오히려 사고에 대한 사후처리나 재발방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중소기업 대표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았다’며 반발한다.

현재 강화된 산안법이 시행 중인데, 여기에 추가적인 처벌 강화 제도가 도입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도 피력하고 있다.

현행 산안법상 산업안전의무조항은 총 1222개다.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는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산안법에 중대재해법이 더해지면 중소기업 형편 상 의무 조항을 모두 준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벤치마킹한 영국 뿐 아니라 미국·독일·캐나다 등 주요국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사망사고 사업주 처벌 수준이 높다는 점도 중대재해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된 이유다.

경제계는 지난 1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

노동계는 이러한 경제계의 주장이 사실 일부를 왜곡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제단체 주장 팩트체크’를 통해 ‘중소기업만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왜곡됐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중소 하청업체 처벌에서 원청 대기업 처벌로 전환하는 법안이다.

현장의 설비·공정 진행·작업허가 등은 원청에게 권한이 있고, 하청업체는 부분적인 단기 공정 진행을 하고 있어 안전관리 비용 책정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대기업은 빠져나가고 보상책임부터 처벌까지 중소하청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져 왔다며 권한도 없고 단기 부분 공정을 하는 하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재발방지로 이어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처벌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은 산안법 위반 내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따른 형량이 가볍고, 실제 이에 따른 처벌사례가 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마련된 법안이라고 했다.

산안법의 산재사망 7년 이하 형사처벌은 2006년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처벌 수준이 외국의 사례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캐나다의 경우 부상재해는 10년 징역, 사망은 무기형, 벌금은 무한 벌금이다.

호주는 25년형의 징역과 60억원 이내 벌금이고, 부상과 질환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영국은 산안법 위반 기소 건수 중 유죄판결 비율은 95%에 달하고, 2016년 2월부터 새로운 양형지침 적용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1건당 부과 벌금평균은 2억2266만원 수준이다.

한편, 12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중대재해법은 정의당의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여당은 내년 1월8일까지인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