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바이든 시대 출범 후 ICBM 등 도발 전망…동북아 최대 불안 요인"

아산정책硏 '아산 국제정세전망 2021' 발표

미·중 이념경쟁 심화, 北문제 해결에 걸림돌

협상교착 장기화되면 北 ICBM 카드 꺼낼 듯

지난 10월 10일 자정 북한 평양 김일성광자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소개된 북한의 군사무기.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미·중 갈등,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장기화 등에 따라 북한 문제가 내년 동북아시아 내의 최대 불안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주목을 받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9일 ‘아산 국제정세전망 2021’ 보고서 발표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도발 행위로 한반도 내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대북제재 장기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풍피해 등 삼중고에 따른 경제난 극복을 위해 2021년에는 ‘자력발전’을 대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구원은 북한의 ‘자력발전’ 대안의 중심은 북한 핵 능력에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자력발전은) 과거 김일성이 내걸었던 ‘국방력 건설을 통한 경제발전’의 김정은판”이라면서도 “획기적인 군사력의 증강이 될 것이고, 북한 핵 능력은 그 중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이를 위한 기본포석을 마련해놨다며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의미 있는 대북협상을 선택하지 않으리라고 내다보며 이것이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경각심을 유도할 선택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가 실무회의 중심의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을 추구하는 만큼 바이든 임기 초반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북한이 존재감 부각을 위해 도발카드를 쓰게 될 것이라고 본 셈이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10월 10일 녹화 방송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지대공유도미사일 ‘KN-06(번개 5호)’의 모습. 전문가들은 기존보다 KN-06의 이동식발사차량(TEL)이 개량된 것으로 추정했다[사진=조선중앙TV 방송 화면 캡처]

보고서는 “북한은 (대북) 제재 해제는 물론 완화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심각한 교착 상태를 타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ICBM 도발 카드를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가 정식 출범하는 내년 1월과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 3월 사이에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또는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도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만약 미국이 내년 하반기에도 대북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북한은 신형 ICBM 발사시험 혹은 핵 실험 등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초강수를 둘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에 다른 국제정세 혼돈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두 강대국 간의 협력이 약화해 (대북) 제재 체제가 부실해질 수 있다”면서 “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 포위하려는 미국에 대응하고자 북한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미·중 간 갈등이 자유주의와 비(非)자유주의 간 신(新)냉전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며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남정책도 과감해질 것으로 봤다.

올해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에 따라 북한은 남북 관계의 주도권이 자신에 있다는 인식을 유지하고, 군사 도발 행위에 나설 거란 의미다.

보고서는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전후로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하는 단거리 발사체의 발사시험 및 실전배치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지역에 다시 병력을 주둔시키는 등 올해 6월에 천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북한이탈주민(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발끈하며 대남사업의 적대사업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은 한국 정부가 이를 인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한 대화 시도와 관계없이 연중 지속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