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백운규 전 장관 구속, 과도한 검찰권 남용‧명백한 정치수사”

"민주당, 검찰권 남용 좌시하지 않을 것"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과도한 검찰권 남용이자 명백한 정치수사"라고 비난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제 검찰이 백 전 장관에게 월성 원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지 열흘 만에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과도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지만, 산업부가 파쇄 했다는 문서의 상당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며, 원전 추진 정책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심지어 월성1호기 폐쇄 관련 문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문건 삭제시기를 1년이나 거슬러 올라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상식에 맞는 수사인지 궁금하다”며 “검찰은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검찰권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