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백운규 영장기각 존중…공직자는 소신을 가져야"

북한 원전 지원 문건 "비상식적인 의혹 제기 안타깝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에 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남겼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며 "정책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것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총리는 대한민국 공직자를 향해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며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서도 월성1호기 사안에 관해 백 전 장관이 구속영장을 받게 되자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라며 의구심을 보인 바 있다.

또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 자리에서 정 총리는 최근 북한 원전건설 지원 문건을 두고도 "비상식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