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감사원 원전 감사, 정부 정책 전반으로…상당히 유감”

국회 운영위 출석해 답변…“공무원 적극 행정 영향”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성 정무수석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탈원전 등) 정부 정책 전반적인 것으로 가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사원 감사가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단초가 됐다’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감사원이 ‘정책은 감사 대상이 아니고, 경제성 평가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을 한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검찰에 참고자료로 송부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또한 감사원은 탈원전이 포함된 정부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에 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정당화 되는가”라며 “정책에 관해 판단하는 게 아니다. 정책 수행 과정에서 적법성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재판 중이라 조심스러운 언급이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