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 단계적 제재완화, 그릇된 태도는 변화 요구”…외교‧통일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주요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정책 공약을 22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현재 남북한 인구의 절대다수는 한국전쟁 이전 단일 국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다. 때문에 이제 단일 민족에 근거한 당위적 통일 논리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환의 시대, 통일외교 정책 역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아온 분단과 대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내놓은 북핵 문제 해결책은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며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다.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을 구체화해서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주도해왔는데 이를 계승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실용적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 우리 국민의 높아진 자부심과 강화된 공정의식을 반영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우리 국민과 세계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실용외교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과감하게 나서겠다”며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고 국익 중심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역사 및 영토주권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고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