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6년째를 맞은 종부세로 투기가 억제됐다는 증거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투기를 잡겠다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면서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급격한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올해 종부세로 반영된 만큼의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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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6년째를 맞은 종부세로 투기가 억제됐다는 증거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투기를 잡겠다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면서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급격한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올해 종부세로 반영된 만큼의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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