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총 10조7565억원 지급…"식료품 등 소비진작 효과 컸다"

지급대상자 98.7% 수령…영세 가맹점 사용 多

연말까지 미사용 잔액은 국가·자치단체 환수

추석 연휴였던 지난 9월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중앙시장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7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국민 4302만6000명에게 총 10조7565억원 지급됐다고 밝혔다. 전체 가구 수(2320만 가구)의 86.0% 수준인 1994만3000가구에 해당하며, 이는 이의신청분을 포함한 지난 3일 기준 수치다.

국민지원금은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지급 신청을 받았다.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였다. 지급받은 국민지원금은 연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고,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당초 지급대상자(4326만명) 중에서는 98.7%에 해당하는 4271만8000명에게 지급됐다. 미신청자들은 거주불명, 사망, 실거주지 다름,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파악된다.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국민이 7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17.5%, 선불카드 10.4% 순이었다.

지급대상자 외 이의신청 인용 등을 통해서는 30만8000명에게 총 769억원이 지급됐다.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46만1000건이었다. 사유별로는 건보료 조정 19만건(41.2%), 가구구성 변경 16만7000건(36.3%), 해외체류자 귀국 2만8000건(6.0%) 등이었다.

행안부 조사 결과 국민지원금은 지급 개시 후 10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신용·체크카드와 카드형·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급액 9조2197억원 중 8조3656억원(90.7%)이 쓰였다.

같은 기간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무기명 선불카드를 포함한 국민지원금 총 지급액은 10조6795억원으로, 비슷한 비율을 가정하면 총 9조6906억원이 지역경제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올해 국민지원금도 지급 이후 두 달여 만에 약 90%가 신속하게 소비돼 단기적인 소비진작 효과가 컸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마트·식료품점 28.6%(2조3897억원), 음식점 22.4%(1조8776억원), 병원·약국 9.0%(7560억원), 편의점 8.6%(7198억원) 등에서 많이 사용됐다. 업종별 총 매출액 현황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소비 추세는 유사하나 국민지원금은 특히 마트·식료품, 음식점에 소비가 집중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국민지원금이 매출 규모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의 사용 비중이 높아져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국민지원금 사용액(6조8761억원)을 가맹점 매출규모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80.5%(5조5364억원)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국민지원금·일반사용 모두 포함, 155조7482억원) 중 영세·중소 가맹점 소비 비율인 55.8%(86조9158억원)보다 24.7%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63.5%(6조725억원) 사용된 것에 비교해도 17.0%포인트 높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이 지원금을 신속·편리하게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지급체계 구축,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서비스 도입, 찾아가는 신청 등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적극 지원해 코로나19 위기를 전 국민이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