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해야...토지이익배당금 도입"

후보직속 부동산개혁위 발족...윤후덕 "선거의 핵심"

12월 26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개혁위)를 발족했다. 개혁위는 토지이익배당금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을 벗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며 토지이익배당금제,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호 공급. 천문학적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환원 등을 대책으로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개혁위) 출범식에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중한 집값과 임대료는 소비 여력을 줄이고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위가 부동산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 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사는 이 후보의 외부일정 문제로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인 조응천 의원이 대독했다.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가격이 안정되지 않아 국민들을 많이 실망시켰다"며 개혁위를 ‘선거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정책적 시도뿐만 아니라, 시장 수급 조절 문제까지 들여다보는 실용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경 개혁위원장은 선언문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은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와 최근 이 후보자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부세 완화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해 부담할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일종의 과세적 측면에서의 배려라고 봐야 한다”며 “상황에 대한 섬세한 부분에 있어 국민 친화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