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본지구 첫 지정…증산4 등 7곳, 1만 가구 공급 속도

2022년 말 사전청약, 2023년 말 착공

내년 추가로 5만 가구 지구 지정 계획

[사진=국토교통부]

2·4대책의 핵심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첫 번째 본지구가 지정되면서 도심 내 1만 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이 확정됐다. 내년에는 총 5만 가구의 지구 지정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어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 신길2구역,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부천원미 등 7곳은 31일 도심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된다.

도심복합사업은 후보지 발표 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공공주택법을 개정하고 지자체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및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를 진행해 왔다.

법 시행 후 2개월 만인 지난달까지 1·2차 예정지구 9곳(1만4000가구)을 지정했으며 이 중 주민동의 요건 충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한 증산4구역 등 7곳을 첫 번째 본지구로 지정하게 됐다.

도심복합사업은 그동안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던 도심 내 주택공급을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하는 등 공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이번에 지구 지정이 되는 7곳은 법 시행 후 2∼3개월여 만에 본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다시 확보할 정도로, 높은 주민 호응을 바탕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들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전용 84㎡의 경우 5억7000만∼7억6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가구별 평균 분담금은 8000만～2억4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본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설계공모,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2022년 말부터 사전청약을 착수하고 2023년 말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현재까지 26곳에서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있다"며 "주민 동의가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주민 설명회 등 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에는 추가로 5만 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