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해양법재판관 후보로 현직 국제법률국장 지명 논란...외교부 "해양법 전문가"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오는 2023년 치러질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을 보내기로 했다. 정부가 국제법 학자 출신이 아닌 현직 외교관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내는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2023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거와 관련해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을 우리나라 후보자로 선정했다"며 "후보자의 경험·역량, 국제법 실무계의 분쟁대응역량 강화, 유관기관 의견, 해양 관련 주요국 포함 여타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맡는다. 9년 임기(연임 가능)의 재판관 21명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2023년 6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총회에서 선출된다. 

재판관은 국제공무원으로서 중립적으로 재판하지만, 통상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자국 출신 재판관을 두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며 신임 재판관 선출 때 각국의 선거전도 벌어진다. 한국의 경우 고려대 법대 교수 등을 지닌 고(故) 박춘호 재판관이 1996∼2008년 재판관직을 역임했으며 이후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2009년부터 재판관을 맡아왔다.

대한국제법학회도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회를 거쳐 이번에 학계 인사 등 복수 후보 추천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 후보 지명 권한은 외교부가 갖고 있다. 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 이미 해양법을 비롯한 국제법률 사안에 실무 경험을 갖춘 외교관 출신이 재판관을 맡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