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6월 지방선거 불출마…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해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성공적 마무리가 우선"

재난지원금, 재정 허락하면 전 국민 지급해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신년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돕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재난지원금 주무부처로서 선별적 지급보다는 전 국민 지급이 낫다고 봤다.

전해철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신년간담회에서 "내각에 참여한 이유 중 하나가 문 정부 국정운영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였다"며 "개인적인 일(지방선거 출마)은 후순위로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장관을 겸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24일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해 임기 만 1년을 갓 넘겼다. 그는 "당연히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전 장관은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현실적으로도 지방선거 일정을 봤을 때 후보로 나가서 준비할 여유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에 공정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부정선거 방지 등의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추후 당으로 돌아가면 더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다고도 했다. 전 장관은 "국가적 의제를 고민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의제들을 정치권, 국회에서 잘 준비하고 있는지 집행부 일원으로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선한 의지만으로는 국가적 의제 실천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1인당 100만원)과 관련해 "재정 여건이 된다면 전 국민에게 지븍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앞서 2020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과 지난해 전 국민의 83%가 수령한 상생지원금을 비교하며, 체감경기 호전 등이 유의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가능하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 지급하는 게 맞고, 재원이 허락한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개인 의견을 내놨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피해를 입었고, 지급 절차에 있어서도 100% 지급이 훨씬 신속해 더 빠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기본적으로 지자체 자율권이지만,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지자체별로 추가 지급 여부가 나뉘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상생지원금 지급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