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용...검찰-공수처 정보공유 확대 전망

법무부, 11일 킥스 수립·시행 기관에 공수처 추가 하는 입법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연합뉴스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운용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가될 전망이다. 현재 킥스는 검찰과 경찰, 법원 등이 구축·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형사절차전자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킥스 시스템 운영세칙 수립·시행 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형사절차전자화법이 개정돼 킥스 운용 기관에 공수처가 추가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공수처 차장이 추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수처는 아직 예산 등 문제로 킥스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오는 3월께 전산망 구축 작업이 끝나면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검찰 간 구체적인 정보 공유 범위, 킥스를 통한 전산망 연계 방식 등은 향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