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년 중임제 필요...개헌 합의 위해 임기단축 가능"

李 "임기 1년 단축하더라도 개헌 바람직"

개헌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난관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년 중임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통령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개헌 문제 관련,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며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헌시 대통령 임기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 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처음으로 개헌에 필요하다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개헌에 합의할 경우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리 어려운 일이겠느냐"며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특정 임기 1년 줄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겠느냐. 국민에 필요한 제도 만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개헌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난관을 예상했다. 그는 "합의가 쉽지 않다. 촛불혁명 직후 할 수 있었는데 실기했다"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 개헌해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경제적 기본권과 환경에 대한 국가책임 등을 명문화해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