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구멍난 실손보험 개입 확대한다

실손보험 정책협의체 발족…보험료·상품구조 등 직접적 당국 관여 가능해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개입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속된 보험료 인상에도 비급여 관리 실패로 적자폭이 늘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본인 부담금을 확대해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자 확대방안 등도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발족(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이 협의체를 구성한 데에는 계속된 적자로 실손보험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3496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최근 5년간 손해율은 지난 2017년 123.2%에서 2018년 121.8%, 2019년 134.6%, 2020년 130.5%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0%를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말한다.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로 받은 금액보다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많았다는 뜻이다.

130%대 손해율 지속으로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도 지속되고 있다. 2018년 1조3594억원이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9년 2조4774억원으로 뛰었고, 2020년에도 2조4229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에는 실손보험 적자액이 사상 최대치인 3조6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누적된 적자로 보험사의 대규모 파산이 우려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실손보험 재정이 과거 4년간(2017∼2020년) 평균 보험금 증가율과 보험료(위험보험료) 증가율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내년부터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이 시나리오대로 갈 경우 2025년이 되면 장기보험 등 다른 부문 이익으로 실손보험 적자를 메우지 못할 것이고 2031년 손해율은 166.4%까지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서도 실손보험의 구조적인 문제개선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협의회는 실손보험의 구조적 요인으로 △보험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설계 △의료기관과 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독일과 호주 등은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수가 적용,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의료수가 조정 등의 비급여 관리체계가 구축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체계를 개편하고, 가입자들이 청구 불편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손청구 전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유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손보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작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은 비급여 진료 이용 빈도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품이다.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해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존 1~3세대 실손가입자의 4세대 전환율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1세대 실손 가입자가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한 건수는 2만7686건으로 4세대 판매 건수의 9.2% 수준에 불과하다. 2세대 실손에서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 건수도 2만2103건(7.3%)에 그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의 경우 공영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연관성에 집중하면서,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도 "이번 협의체 발족으로 민영보험인 실손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보험료 책정과 상품 구성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