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반대에 안보리 차원 대북 제재 확대 불발...미국 등 8개국 반박 성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제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연기됐다고 로이터·AFP·알자지라 등 외신이 2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데 실패하자, 미국 등 8개국 유엔 대사들은 추가 제재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사진=EPA·연합뉴스]

20일(이하 현지시간) 안보리 비공개회의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해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조치를 해야 한다는 미국의 제안을 채택하는 것을 미뤘다. 중국은 제재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러시아는 미국의 요청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이 지난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12일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북한 국적의 개인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같은 날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OFAC가 제재한 같은 이들을 상대로 여행 금지 등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도 요청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하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미국의 추가 제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AFP는 풀이했다. 유엔 규정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으로 미국의 추가 제재안은 6개월간 보류되며, 이후 다른 이사국은 추가 제재안을 배제하기 전에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중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꾸준하게 반대 의사를 표해 왔으며, 인도주의적 이유로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추가 제재를 거부한 가운데 이날 미국을 포함해 △알바니아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등 8개국 유엔 대사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데 있어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단결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과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와 지역 및 국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한 것은 국가들의 통일된 말과 행동"이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측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에 대한 추가 제재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엔 대사들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여기에는 미국이 지난주 제안한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관여자 등에 대한 제재 지정 역시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이달 들어 네 차례나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해당 사안은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북한 당국은 지난 5일과 11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달 14일에는 철도용 탄도미사일 2발을, 지난 17일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전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재개도 시사했다.

이에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은 지난 5일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안보리 공개회의를 소집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자, 미국은 안보리 추가 제재를 시사하며 안보리 회의 재소집 요청을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