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수용자의 '선행 마일리지'

[동방인어]

가석방은 일정 형기를 채우더라도 교도소장 추천을 받아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복권 당첨’에 비유된다. 이에 비해 미국 등 해외에서 시행 중인 '형기단축제도‘는 선행 시간이 쌓이면 형기를 단축시켜준다. '선행 마일리지’로 형량을 ‘할인’받는 셈이다. 매년 정원의 110% 이상이 수용되고 있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해결과 교도소발 집단 감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형기단축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는 필요하다.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흉악범 적용 제외 여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