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날 이 중사 부친과 함께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이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그게 모두 쇼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 중사 사건을 맡았던 20비 군검사가 상부 지시로 가해자를 구속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포착해 이를 더 이상 군에 맡기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관계자들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피의자 25명 중 15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기소된 이들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가 잇따르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 실장 등 관련 인물들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경찰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공수처가 한 치의 성역도 두지 않고 명명백백히 전 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이 저지른 악행들을 수사해주기 바란다"며 국회도 이 중사 특검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유가족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고 이 중사가 편안한 곳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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