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특활비 쟁점 ABC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출처에 대한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를 유용해 고가 의류와 액세서리를 구입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반면 청와대 측은 "특활비와 관계가 없고 모두 사비"라는 입장이다.
 
◆특활비 쟁점 ABC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청와대를 비롯한 법무부, 국정원, 검찰 등 주요 정부 기관에 편성되고 집행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내역은 비공개다. 
 
다만 기밀유지를 명분으로 증빙자료 없이 현금 사용이 허용되다 보니 소위 '쌈짓돈', '눈먼 돈' 등으로 표현된다. 과거 국가정보원의 특활비가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에게 뇌물로 흘러들어간 사례가 있었고, 검찰에서 선배 검사가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성 '돈 봉투'를 건네 논란이 발생한 일도 있다.
 

청와대 측은 "연평균 9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편성해오고 있는데, 이는 청와대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147억원의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논란의 핵심은 김 여사가 자신의 옷을 청와대 특활비로 구입했는지 여부다. 청와대 측은 '전액 사비'라고 거듭 선을 긋지만, 반대 측은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등에서 선보인 다양한 옷과 장신구 비용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사비로만 충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9년 청와대를 상대로 김 여사에 대한 의전 비용 내역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2월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활비에는 국가안보 등 민감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며 항소하며 공개를 거부했다.
 

[출처=청와대]

◆김 여사의 옷은 과연 사치품인가
 
청와대 측은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홈쇼핑, 기성복, 맞춤복을 다양하게 구입하고 필요하면 직접 수선도 해 입는다"고 밝혔다. 또 낡은 구두는 깔창과 굽 등을 수선해 재사용하고, 장신구도 변색된 것을 도금해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화제를 모은 것은 김 여사가 한 행사에서 착용한 호랑이 모양 브로치다. 의혹을 제기한 측은 '2억원 상당의 까르띠에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제작자 박모씨는 "세트당 약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책정된 한국 호랑이 모티브의 제품"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직접 방문해 명품 논란은 거짓이라고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관련된 의혹 보도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언론을 통해 김 여사가 청와대에 입성한 뒤 한복과 구두 등을 구입하며 매번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특활비 유용'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영부인 옷값이 국가 기밀이란 말인가"라며 청와대에 특활비 공개를 압박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하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한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을 앞둔 윤석열 당선인 지지율보다 높은 상황에서 근거없는 '대통령 흔들기'라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까지 대통령 특수활동비 내역을 밝히지 않아 온 관례를 알고 오히려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를 마구 퍼뜨리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측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출처=청와대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