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이심 도입·듀얼심 지원…통신물가 안정 추진"

1일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알뜰폰 도매대가 추가 인하

서울 시내 삼성전자 스토어에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 이심(eSIM) 도입과 이를 통한 듀얼심 확산으로 통신 물가를 낮추는 데 나선다.

정부는 1일 오전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신 분야 물가 동향·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으로 휴대전화료 물가지수는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이나 1인당 데이터 사용량과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 수 증가 등 지출 증가 요인이 있다"고 진단하며 통신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이심 도입에 나선다. 이 차관은 "이용자가 단말기에 내장된 칩에 QR코드 등으로 통신사 프로파일(이동통신사 정보)을 내려받아 이용하는 이심 도입과 확산 촉진으로 알뜰폰 이동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듀얼심 지원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심은 유심(USIM)과 달리 물리적 삽입이나 교체가 필요 없어 개통과 통신사 간 이동이 편하다. 유심과 이심을 동시에 쓰는 듀얼심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휴대전화에서 2개 번호도 쓸 수 있다. 여러 번호가 필요할 때 휴대전화 단말기를 추가로 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이심 서비스가 상용화되도록 상반기에 관련 제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 전산개발 등 제반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청년층과 저소득청 통신비 인하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청년들 취·창업에 필수적인 데이터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5월 말까지 취업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청년 맞춤형 데이터 프로모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하반기 도매대가 추가 인하 등으로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장애인·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지원 등 취약계층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이 EBS 등 19개 교육 사이트 콘텐츠를 매달 66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요금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단말기 추가 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처리에도 힘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차관은 "단말기 구입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