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확진자 폭증에 바닥나는 생활지원비... 기다리는 시민만 '발동동' 外

[사진=아주경제 DB]

◆확진자 폭증에 바닥나는 생활지원비... 기다리는 시민만 '발동동'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국민 4명 중 1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자체 예산이 바닥나면서 생활지원비 지급이 기한 없이 미뤄지고 있다. 

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다수 지자체는 정책 대상자가 늘자 예산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생활지원비 수령이 늦어지고 향후 지원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시민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유행 이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자 중앙과 지방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조정했다. 현재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국비 50%와 지방비 50%(시비 33.3%, 구비 16.7%)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예산 부족이 거론되자 대부분 지자체가 식량과 구호물품 등 생필품 지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단독]'진술 확인 거부' 참고인 정보공개 소송...法 "각하, 警소송비 부담"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여달라'는 참고인의 요구를 거부해 소송을 당한 수사기관이 패소하지 않았지만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됐다. 현행법상 행정청은 처분 취소 청구에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을 물게 돼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A씨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기남부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법원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송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경기남부경찰청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단독] '오토바이 통행금지 부당' 첫 소송...전국 40여곳 소송 확대되나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오토바이 통행금지' 처분에 불복한 오토바이 운전자 500여 명이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도로' 통행금지 처분에 반발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오토바이 통행제한 구간은 전국에 40여 곳에 달해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이 전국 단위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2부(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4시 오토바이 운전자 544명이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서부로 통행금지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선 서부로와 같은 일반도로에서 오토바이는 통행할 수 없도록 한 경찰 측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진입할 수 없지만 일반도로에서는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다.

◆정부, '시멘트 대란' 해법 두고 업계와 엇박자 해결할까

시멘트 대란 대책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업계는 탄소중립 정책을 시멘트 대란 원인으로 꼽았지만 정부는 오히려 탄소중립에 드라이브를 걸어 돌파구를 찾는다는 구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건설 공사 현장들은 레미콘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설 작업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원료인 시멘트가 대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3월 말 시멘트 평균 재고는 70만톤 수준으로 적정 재고량 126만톤을 밑돌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최근 대란을 두고 무리한 ‘탄소중립’ 대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시멘트 업체들은 통상 건설 성수기인 봄을 앞두고 동절기에 설비 점검과 보수에 나선다. 지난해 말부터 설비 보수에 들어간 업체들은 탄소중립 정책에 맞게 친환경 설비를 갖추는 작업을 추가하다 보니 보수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산량이 줄었다는 것이다.

◆인수위 "최저임금 인상, 경제에 부작용 인식…개선책 논의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급격히 인상돼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제에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주식시장 출렁...'비둘기' 연준 부의장 지명자마저 매파 돌아서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의 대표 주자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적극 긴축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비둘기파들이 속속 긴축으로 돌아서며,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는 5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다음 달부터 신속하게 대차대조표 축소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CNBC와 블룸버그 등이 전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오는 5월 3~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언급하며 "FOMC는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체계적으로 긴축 통화 정책을 이어가는 한편 5월 회의가 끝나는 대로 대차대조표 축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직전 긴축 시기였던) 2017~2019년과 비교해 훨씬 더 빠르게 대차대조표를 축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