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방역수칙 완화...학생 선제검사 횟수 축소

접촉자 검사 7일 내 3회 시행에서 5일 내 2회로

"학교‧가정의 방역 피로도가 누적된 점 등을 고려"

5월에 추가로 학교 코로나19 대응체계 조정 계획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학생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와 자체조사 횟수가 줄어드는 등 학교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4월 말까지 확진자의 같은 반 학생 전체에 대해 7일 내 3회 시행하던 접촉자 검사를 유증상·고위험 기저질환 학생 중심으로 5일 내 2회 실시하는 등 학교 자체조사 체계를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한 유·초·중등 학생 대상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어든다. 다만, 교직원은 기존과 같이 주 1회 선제검사를 유지하되 시도교육감은 선제검사 요일,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검사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일평균 학생 확진자 수는 3월 셋째주 6만명에서 3월 넷째주 5만3000명,  3월 다섯째주 4만100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선제검사 결과를 질병관리청 확진자 정보와 연계 분석한 결과 확진자 27만5000명 중 유증상자는 24만2000명(87.8%), 무증상자는 3만3000명(12.2%)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3월 4주부터 학생 확진자가 감소 추세로 전환됐고, 확진자의 대부분이 기침‧발열‧오한 등 유증상자였다”며 “2월 4주부터 시작된 선제검사로 학교‧가정의 방역 피로도가 누적된 점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이후부터는 정부의 방역·의료체계 변경 내용과 시·도교육청 의견을 고려해 추가로 학교 방역지침 등 학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당분간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4월 말까지는 효과성이 입증된 신속항원검사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