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한국 금리 1.50%로 인상

총재 부재에도 불구, 물가급등 대처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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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금리를 기존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리인상은 올 1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정치적 문제로 인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공석이나, 치솟는 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예상을 깨고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한편, 5월 차기 정부 출범 후에는 지정학적 리스트와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 동요 등 불투명한 요소가 많을 것으로 보여, 한국은행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주상영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에 대해, “우크라이나 위기로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기업의 생산비용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 대행은 금융통화위원 중 금리인상에 신중한 비둘기파로 분류되나,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이어질 것을 고려해 금리인상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한국의 3월 소비자물자지수(CPI, 2020년=100)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해, 2011년 12월(4.2% 상승) 이후 10년 3개월 만에 4%대를 기록했다. 원유급등으로 가솔린 등 ‘원유류’(31.2% 상승)가 전체를 견인했으나, 물가변동이 극심한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지수도 2.9% 상승을 기록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4%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올해 상승률도 2월 전망치(3.1%)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 총재공석으로 금리유지 예상도

이주열 전 총재의 3월 말 임기 만료 이후 한국은행은 후임총재 부재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는 3월 중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을 차기 총재로 내정했다.

 

다만 내정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차기 대통령인 윤석열 당선인측과 의견차이가 표출, 현재까지 국회 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총재 부재 시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도 많았다.

 

■ 미국은 금리인상 가속화

물가상승이 심각한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5월 0.5%의 금리인상을 단행, 양적긴축(QT)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6월에는 무려 0.75%의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FRB의 금리기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백석현 신한은행 S&T센터 애널리스트는 NNA에, “한국은행은 올해 2번의 금리인상을 통해 2%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금리인상 추세를 계속 따라갈 수만도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서프라이 체인 차질 등으로 경기전망이 한층 더 불투명해졌으며, 경기하락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02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월에 예상한 3.0%를 크게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단기 경제동향도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금리역전 우려 고조

한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둔화되면, 2023년에는 한국의 금리가 미국을 하회하는 ‘금리역전현상’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한국으로부터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높아지나, 실제 2015년과 2018년의 금리역전기에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백석현 애널리스트)는 의견도 있다.

 

한편 환율에 대한 우려는 크다.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입가격 상승으로 국내물가가 상승될 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경기불활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우려도 제기된다.

 

■ 부동산 리스크도 과제

5월에는 윤 당선인이 이끄는 신 정부가 출범한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 현 정부가 강력히 규제한 부동산 대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나타낸 바 있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출총량규제’와 주택담보대출 상한규제 등을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고, 부동산 가격은 시장원리에 맡기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이들 공약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2%대의 금리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1%대 저금리 하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물가 ◇경기 ◇부동산 급등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 등 3가지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금리판단에 나서야 한다. 예측이 잘못되면 경제적 타격도 크기 때문에, 차기 총재를 선임하는 작업도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