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반대...현직 검사 세 번째 사의 표명

"형사사법체계 근간 바꾸는 법안 바꾸기, 너무 쉽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ㆍ김용민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식으로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비판하며 현직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한 반발성 사의 표명은 세 번째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오전 1시31분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렸다. 김 부장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인데도 제안 이유 달랑 13줄에 바뀌는 내용도 심플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가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라면서,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만 해야 하고 수사는 하면 안 된다고 한다"고 "법조인으로서 2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처음 들어보는 희한한 말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필요한 이유와 국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검찰 구성원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도 형사사법의 근간이 불순한 의도 때문에 망가진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부장검사는 일각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에 "검찰 스스로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의견을 부연했다.

한편 검찰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반발성 사의 표명은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연수원 32기)과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연수원 30기)에 이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전날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내달 국무회의 통과 및 오는 8월 시행 목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일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