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정부 공과 평가 인색…경제의 정치화 경계해야"

박수현, 페이스북 글 통해 항변…"다음 정부에도 도움 안 돼"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폭망’이라고 진단한 야권의 공세에 대해 “아무리 정부 교체기라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고 항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7번째 편을 통해 ‘한국 경제가 폭망이라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수석은 “평가의 인색함이야 정치적으로 감안하여 들으면 그만이지만 지나친 성과의 폄훼나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는 미래를 위해 매우 위험하다”면서 “그중 대표적인 것이 ‘경제’에 대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경제 주체’로서의 국민을 경제 현실로부터 고립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박 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과 무디스 등의 전망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IMF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3.6%)을 하향 조정한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2.5%)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한다.
 
또한 “무디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 안정적 유지로 평가했다”면서 “이런 전망은 IMF, WB(세계은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와 피치·무디스·스탠더드&푸어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 문재인 정부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달성,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최초 ‘개도국→선진국’ 격상, 2021년 수출 최고치 달성(6445억 달러) 등의 성과를 일일이 언급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혁신·포용·공정의 3대 가치에 입각한 경제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5년 임기에 나타난 객관적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그는 “정부 교체기 현 정부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신정부의 비전과 노력을 기대하고 응원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에 발을 디디지 않은 미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나은 미래는 현재에 대한 냉철하고 합리적인 진단에서 설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의 정치화’를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