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환율·금리 '3고'…새 정부, 총체적 난국 속 꼬인 실타래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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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5-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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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행사장인 국회에서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물가와 환율, 금리가 치솟는 ‘3고(高)’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새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고강도 긴축정책 등 곳곳이 난관인 대내외 여건을 딛고 경제를 정상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금융업계 관심이 쏠린다.

9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다. 많은 이들의 기대와 우려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에 쏠려 있다. 물가·금리·환율이 모두 상승하는 '3고(高)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서민경제 악화 등 부작용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물가 안정'이다. 공급망 불안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촉발된 '물가 급등'은 기업들에 위기일 뿐 아니라 서민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악재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가 최우선 과제로 거론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4.8%)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향후 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3.1%) 역시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 추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연일 고공 행진 중인 환율 역시 안정화가 시급하다. 미국 연준이 본격적인 '빅 스텝'에 돌입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전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276원대까지 치솟았다. 지난 4월 8일 당시 1220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한 달 만에 50원 이상 치솟은 것이다. 환율 급등은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고 우리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지속돼 연내 1300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물가 상승과 환율 급등(원화 약세)이 계속될수록 국내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높여 물가와 환율에 대응하는 사이에 시장금리 역시 덩달아 상승하게 되고 이는 결국 차주들의 대출이자 확대 등 상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내 가계부채 규모만 보더라도 최근 5년 동안 급증해 작년 말 기준 가계신용(가계 빚) 잔액은 사상 최대 수준인 186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새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균형점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던 수십억 원대 손실보상 추경 편성이 유동성 확대로 연결돼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50조원으로 예고됐던 추경 규모는 10조원 이상 줄어든 35조원 안팎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아직 미완성인 새 정부 경제팀 역시 혼돈의 금융·경제시장에서 얼마나 '원팀'으로 힘을 모을지도 관건으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례로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한은과 새 정부의 '추경 공약'을 실행하려는 기재부가 온전한 의견 일치를 이루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규모 추경과 물가 안정, 재정건전성이 정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관계당국 간 신중한 협의와 그에 따른 재정 운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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