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尹정부 첫 추경 '33조+α'...인당 최소 600만원 지급

△손실보전금 △진단검사비 △물가안정 방안 등 담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 협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33조원+알파(α) 규모로 편성하기로 하고, 손실보상 명목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차 추경과 합치면 총규모는 5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경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 협의에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원+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1회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α 규모로 2회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약속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으로 최소한 6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100% 손실보상,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예산 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한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고통과 희생엔 비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이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된다"라고 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는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 방안 마련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 등 필수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안정 위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