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대상제외..."간접 영향도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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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5-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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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공사 등 한국 기업은 31개 제재대상에서 제외

[사진=-AP·연합뉴스]

정부가 러시아 특별경제조치에 한국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간접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러시아에서 발표한 ‘특별경제조치’의 세부내용과 제재대상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 주요 골자는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통제다. 가스공사 등 한국 기업은 31개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고 가스공사와 제재 대상 기업 간 거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날 산업부는 ‘산업자원안보 TF’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현재까지 러시아발 공급망 불안에 차질 없이 대비 중이나 원자재 가격상승, 경영 불확실성 가중 등 애로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천연가스 대러 의존도는 2021년 기준 약 6%다. 다만 이번 제재대상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 세계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 심화와 국제가격 상승 우려가 나온다.

네온·크세논·크립톤 등 희귀가스는 재고 비축과 대체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 중이며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철스크랩은 국내 자급률이 84.6%로 높고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대체 가능하며 수급 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무연탄은 철강사들이 대체 수입선을 통해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정부도 해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지상사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관련된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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