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법적 검토 마쳤다"

"하도급법 개정 통해 제도의 틀을 만들 것"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2번째부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국민의힘은 17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강제화하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겠다"며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동제가 적용될 세부 업종 목록은) 시행령의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며 "고물가와 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슬기롭게 헤쳐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특히 물가가 치솟는 와중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이 낮아질 때는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단가도) 함께 내려가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모든 부담을 떠안으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무경 의원은 축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고 반복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를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고물가·고금리 시기에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줄도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에게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다. 이때까지 협상력 차이로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제대로 달라는 것"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바로 납품단가 연동제"라며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아야 혁신역량을 확보하여 성장할 수 있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