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임식서 "정의·상식의 법치...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

"국민 원하는 검찰개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공정 시스템"

"검찰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높여 검경 견제·균형 갖춰야"

"서민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 시급히 점검하고 대처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는 취임 일성을 내놨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라며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한 장관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들었다. 먼저 한 장관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행정을 제안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을 강화하자”며 “범죄 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만들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한 장관은 선진 법치행정을 통한 국가 번영도 과제로 꼽았다. 그는 “범죄예방‧외국인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들이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민청 설립을 검토하고 교정 업무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한 장관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한 장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돕자”고도 언급했다. 그는 “자유로운 경쟁은 이 사회 발전 엔진으로서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면서도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줄 것”이라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소신을 갖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 그것은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 주신 일이기도 하다”며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