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후 '구여권 수사' 가속도 전망...선거결과도 변수

"이재명 낙선 시, 성남FC 후원금 의혹 기소 가능성 높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로 복귀한 '특수통' 검사장들이 6·1 지방선거 이후 '옵티머스 사태' 등 구여권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특히 각종 논란과 의혹 등에 휩싸인 전직 대선 후보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선거 결과에 따라 '대장동 의혹'이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수사 향방도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1과는 최근 구속수감 중인 옵티머스자산운용 2대 주주인 이동열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검찰은 이씨를 불러 화장품 기업인 '스킨앤스킨'이 옵티머스 관계사인 이피플러스에 150억원을 지급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을 위해 사용한 배후가 누구인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다. 
 

'옵티머스 사기'로 시동거는 중앙지검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수사 종결을 알렸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총 15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옵티머스 고문단'은 전원 무혐의 처분했고, 전·현직 청와대 행정관들이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이 '옵티머스 일당'을 1년여 만에 추가 소환한 것을 두고 본격적인 구여권 수사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지검 수사1과는 수사관들로 이뤄진 부서로 반부패강력수사 1부 등 중앙지검 내 다른 부서의 지휘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옵티머스 사건은 경제범죄전담부(형사4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획사정 의혹'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옵티머스 일당'이 1년 만에 추가 소환되면서 중앙지검 관할의 다른 구여권 의혹 사건들 수사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서울고검에서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높다. 
 

재정비된 합수단...'라임 사태' 재수사 전망 

합수단이 '라임 사태' 재수사에 나선다면 정관계 로비 의혹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라임 사태 재수사가 들어간다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밝혀졌고, 굳이 다시 수사를 시작한다면 오롯이 정관계 연루 의혹만 들여다볼 것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검찰은 '라임사태'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조사하면서 기동민 민주당 의원 등에게 로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 김 회장이 해당 진술은 "담당 검사의 회유에 의한 거짓 진술이었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과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김 전 회장에게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낙선 시 '성남 FC 의혹' 수사 급물살

'구여권 비리 의혹' 중에서 대표적인 건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관련 의혹 수사다. '대장동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산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 취임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주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이후 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제기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마찬가지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경찰이 최근 성남시청 등을 연이어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 2월 경기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한 데 따른 조치다. 또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나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수사가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졌고, 지방 선거 결과에도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봤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더라도 체포되지 않는 것뿐이다"면서도 "(이 후보가) 의정활동을 이유로 수사를 미룰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만약 이 후보가 낙선한다면 경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결과로 기소해서 실형 선고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제3자 뇌물 의혹 혐의를 걸 수 있다"며 "(후원금을) 다른 쪽으로 융통했다는 의혹도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제3자 뇌물 의혹 등으로 엮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