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文 정부 징벌과세 정상화...OECD 평균 법인세 지켜줘야"

"정권 수사, 민주당 정부는 안했나...'서해 피살' 더 진행될 것"

한상혁·전현희 사퇴론에 "임기 있으니 알아서 판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전날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대책을 낸 것이 '부자감세'인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해서 경제의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 때 종부세 등 세금은 징벌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며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는 지켜줘야 (기업들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생산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1.5%다. 정부는 전날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타기팅은 중산층과 서민이 목표"라며 "그 분들에게 직접 재정지원과 복지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일종의 '간접 지원'이라는 취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를 동시 다발적으로 펼치는 것이 '정치보복'인 것 아니냐는 야당의 반발에는 "민주당 정부 때는 안했느냐"며 "정상적 사법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순 없다"며 "과거의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가고 그러면 현 정부의 일을 수사하고"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북한군 피살 사건' 역시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정확한 디테일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더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해당 사건을 피해 공무원의 '자진 월북'에 무게를 뒀지만, 전날 윤석열 정부는 '월북 시도로 볼 수 없다'며 정면으로 뒤집고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자세다. 이에 전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에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두 위원장의 임기는 1년여가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는 우회적인 사퇴 압박으로 해석된다.

앞서 두 위원장은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두 위원장은 규정상 국무위원은 아니기에 참석 대상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