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책금리 역전 임박…"빅스텝 후폭풍 예방 금융정책 시급"

대한상의 "기업 금융·조세 부담 완화, 급격한 자본유출 대비, 성장동력 확충 필요"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p) 인상)’에 나서면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빅스텝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 정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1일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미 정책금리가 빠르면 이달 말 역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물가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인상이지만,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GI는 “금리역전이 국내 경제에 반드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성장 둔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과거보다 고통이 클 수 있다”면서 “이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임금인상 압력 등으로 기업들의 체력이 약해진 상황이기에 금리인상의 속도 조절과 조세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SGI는 국내 정책금리 변동 시 주목해야 할 요인으로 △단기적 경기 위축 △기업 금융 부담 △외국인자금 유출 등을 꼽았다. 단기적 경기 위축은 물가상승률을 낮추려 정책금리를 높일 경우, 인플레이션 하락에 성장손실이 뒤따른다는 의미다. SGI는 물가상승률 1%p 하락 시 경제성장률을 0.96%까지 희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희생률(0.6~0.8%)보다 높은 수준이라 국내 경제의 금리 인상 민감도를 잘 보여준다.

기업 금융부담 증가도 우려되는 요인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못 갚는 한계기업은 지난해 기준 16% 비중이다.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12.4%보다 약 3.6%p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에 나서면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 규모는 약 3조9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한계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금리인상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크게 다가온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들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자금조달 시 주식·채권 발행보다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다. 기준금리 0.5%p 인상 시 대출금리 동반 상승에 대기업은 1조1000억원, 중소기업은 2조8000억원의 자금 압박을 예상했다.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외국인자금은 양국 간 금리 수준과 환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 속도와 원화 평가절하 기대심리에 과거 한·미 정책금리 역전 시기보다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SGI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기업의 금융·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다수 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생산비용 부담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전가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정책금리 속도조절과 중소기업 대출에 추가적인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주요국보다 높은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폐지, 통화스와프 확충 등의 외환건전성 유지 노력, 금리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중장기적인 성장 정책으로 완화하기 위한 규제시스템 전환, 탄소중립 인센티브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방대하고 장기적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통화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려면 정확한 경제상황 진단과 경제주체의 체력을 고려한 금리인상 속도 조절,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