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제북송이면 반인륜적‧반인도적 범죄..진실 낱낱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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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07-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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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진 공개'에 대한 입장..."전 정부 보복 아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3일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던 모습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던 (당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너무나 달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통일부는 전날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탈북어민들이 북한군을 보고 좌절한 모습이나,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는 거 같은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무관한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것, 자유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전 정부를 겨냥해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대통령실의 포괄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추후) 어떤 조사와 절차 등을 밟을 것인지는 차차 결정될 것이고 ,그 과정은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알리겠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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