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5G 통신요금제 개편 소비자 권익 증진 토론회' 개최

5G 통신요금제 개편을 통한 소비자 권익증진을 주제로 토론회 열어

국민의 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사진=윤두현 국회의원실]

국민의 힘 윤두현 국회의원이 코로나19의 영향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민생의 안정을 위해 광폭의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 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성일종)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G 통신요금제 개편을 통한 소비자 권익증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윤두현 국회의원실이 밝혔다.
 
현재 5G 요금제는 데이터사용량에 따라 요금제를 나누고 있는데, 기본요금제 격인 2~12GB(기가바이트)대 상품과 고가요금제인 110~250GB·무제한 상품으로 나뉘어 있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10~110GB 구간의 중가 요금제가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SK텔레콤은 월 5만9000원에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 신청서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LGU+도 유사한 가격과 기준의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제시한 중간요금제는 서민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중간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인 24GB는 국내 5G 가입자의 평균 사용량인 27G보다 적은 수준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평균인 소비자들조차 신설 예정인 중간요금제가 아닌 기존의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은 “‘쓰는 만큼 낸다’는 원칙 아래 촘촘한 구간별 요금제가 구축되고 실시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이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용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통신요금제의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주도한다. 토론자로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김대중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또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 겸임)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통신요금 문제를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당차원에서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간 없는’ 5G요금제의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12일 윤 의원도 원내부대표로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소비자의 권익을 생각한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