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유 있는 택시 대란"…플랫폼운송사업심의委 고작 2번 회의

윤석열 정부, 운영실적 저조한 정부 위원회 최소 30% 없앤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관인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가 설립 이후 두 차례 회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이 위원회는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1년 뒤인 2021년 4월 8일 출범했다. '타다 금지법'이 발의된 2019년 이후 정부와 정치권, 업계의 갈등이 첨예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토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2021년 단 한 차례만 회의를 소집했다. 올해 들어선 7월 현재까지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이 맡는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시절 만들어진 이 위원회는 '타다 금지법' 도입 이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말에야 뒤늦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App) 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는 운송 플랫폼 사업자 3곳(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에 대한 허가를 심의·의결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설립된 국토부 소관 위원회는 총 13개로 전체 소관 위원회 개수의 20%에 해당한다. 이들 위원회도 연간 세 차례만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존치 필요성이 줄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정부 위원회를 최소 30%까지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소관 위원회의 비효율을 없애는 업무를 맡은 위원회도 사실상 '식물' 상태로 전락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5년간 네 차례 회의에 그쳤다. 국토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문재인 정부 인사인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유명무실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위원회였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등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됐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설립 이후 대면 회의를 세 차례밖에 진행하지 않았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회의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종배 의원은 “정부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개최가 전혀 없는 등 존재 의미를 상실한 위원회의 경우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