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법안 협상 난항 비판…류성걸 "민주, 전향적 자세 보여야"

"野, 종부세와 전혀 관계없는 외적 요인 다시 제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지난 8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에 실패했다는 뜻을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종부세 개정을 놓고 민주당과 어젯밤 늦게까지 최종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의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자감세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던 특별공제 3억원에 대해 1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며 "이는 개정안이 민주당 주장대로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국민의 부담을 한 분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또 "전 정권에선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며 "올해 3월 23일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을 금년도 공시가격이 아니라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는 안까지 제출하면서 주택 공시가격 13억원을 제시해서 비과세하도록 보도자료를 뿌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민주당은 부자감세 프레임이 무의미한 상황이 됐음에도 국민의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며 "직접 추진했던 종부세 완화 방안까지 스스로 거부하는 앞 뒤가 안 맞는 그런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젯밤 늦게까지 (종부세 완화 법안) 협상 최종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종부세와 전혀 관계없는 외적 요인을 다시 제기하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단 말씀을 드린다"며 "부자감세는 핑계에 불과하고 속내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는 과도하게 징벌적 부담이었으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한 세제 개편"이라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도 공약에 넣었던 사안"이라고 거듭 비판했다.